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
가뭄과 홍수 같은 대규모 수문․기상학적 재해의 원인으로 엘리뇨, 지구 온난화등이 제기되고 있다. 기상학자들은 최근 ‘97~’98년 이상기후로 2만 4천여 명이 숨지고 340억 달러의 피해를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기후문제가 세계 각국의 현안이 되면서 유럽연합과 같은 초국가적 기구는 물론 국제기구, 환경NGO, 소비자단체등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구의 환경문제는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고 쉽게 파괴되는 반면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각종 국제회의나 협약등을 통하여 모든 나라가 환경문제 해결에 동참을 강제하거나, 심지어 무역과 연계시켜 환경보호를 위해 특정의 상품에 대한 교역을 규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수 많은 국제적인 회의와 협약들이 마련되었다.
□ 주요 선언
▷ 스톡홀름 선언(Declar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 1972)
▷ 헬싱키 선언(Helsinki Declaration on the Environment, 1990)
▷ 리우 선언(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1992)
▷ 의제 21(Agenda 21, 1992)
▷ 요하네스버그선언(The Johannesburg Declarat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2002)
▷ WSSD 이행계획(2002)
□ 주요 협약
1. 대기에 관한 협약
- 1979년 대기오염의 장거리 국경이동에 관한 제네바 협약
- 1985년 이황화탄소 의정서
- 1988년 소피아 의정서
- 1991년 제네바 Protocol
- 1984년 유럽 공기오염물의 장거리 이동 감시 및 평가를 위한 협력 프로그램의 장기 재원 의정서
2. 오존층 보호
- 1985년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
-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
- 1990년 런던 개정 의정서
- 1992년 코펜하게 개정안
- 1997년 몬트리올 개정안(The Montreal Amendment)
- 1999년 베이징 개정안(The Beijing Amendment)
3. 기후변화
- 1992년 유엔 기후변화 협약(Convention on Climate Change 1992)
- 1997년 쿄토 의정서(Kyoto Protocol to the U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4. 사막화
- 1994년 사막화 방지 협약
5. 생물다양성
- 1992년 생물 다양성 협약(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1992)
- 바이오 안전성 의정서(Biosafety Protocol)
6. 야생동물
- 1973년 멸종위기에 있는 야생 동식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협력
- 1979년 이동성 야생동물 보호 협약
- 물새 서식지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람사협약)
- 1970년 조류 사냥 및 보호에 관한 베네룩스 협약
- 유럽 야생동물 및 천연서식지 보호 협약
- 자연 및 천연자원 보존에 관한 ASEAN 협정
7. 폐기물에 관한 협약
- 1989년 바젤 협약(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분 규제에 관한 바젤 협약)
이 밖에도 분야별로 수 많은 회의와 협약이 있으며 이 중에서 중요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스톡홀름 유엔 환경회의(1972년)
세계적인 규모의 본격적인 환경회의로 113개국이 참가하였으며, ‘인간환경선언’과 ‘인간환경을 위한 행동계획’을 채택하였다. 또한 ‘유엔환경계획’(UNEP)의 창설을 결의함으로써 미래의 환경협력을 위한 지구적, 지역적 네트워크 수립에 기여하였다.
□ 리우회의(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150개 국가와 135개국 정상등 총인원 45,000명이 참석한 대규모회의로 환경과 개발에 관한 행동을 가이드할 ‘리우선언’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행을 위한 ‘의제21’이 채택되었다. 또한 ‘기후변화 기본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이 서명되었고 ‘삼림원칙선언’도 채택되었다.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의(WSSD, 2002년)
리우회의 이후 10년간을 평가하고 21세기의 새로운 목표와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세계정상회의가 남아프리카의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되었다. 106개국의 정상급 대표단을 포함하여 6만명이 참가하였으며 정부개발원조(ODA)의 증액, 교토의정서의 비준, 화석연료의 사용억제 등이 노의 되었다.
○ 쿄토 의정서(1997년)
지구온난화 규제 및 방지의 국제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하였다. ‘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의정서가 채택되기까지는 온실가스의 감축 목표와 감축 일정, 개발도상국의 참여 문제로 선진국간, 선진국·개발도상국간의 의견 차이로 심한 대립을 겪기도 했지만, 2005년 2월 16일 공식 발효되었다. 의무이행 대상국은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총 38개국이며 각국은 ’08∼‘12년 사이에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하여야 한다. 감축 대상가스는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불화탄소(PFC), 수소화불화탄소(HFC), 불화유황(SF6) 등의 여섯 가지이다.
○ 비엔나 조약(1985년)
국제적으로 물품의 매매방식을 통일시키기 위한 국제협약이다. 물품매매에 관해서는 대개 자국의 법률과 관습을 적용해 무역거래에서 혼란이 초래되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간략히 CCISG라고도 한다. 또한 조약에 채택된 곳이 비엔나이므로 비엔나조약, 또는 비엔나 통일물품 매매법 협약이라고도 한다.
○ 몬트리올 의정서(1987년)
기본협약인 비엔나 협약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존파괴물질을 감축하고 대체물질의 개발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비엔나 협약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몬트리올 의정서 체제는 무엇보다도 오존층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규제조치를 확립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의정서를 구성하는 틀은 오존층 파괴물질의 규제조치, 비 당사국에 대한 무역규제조치, 그리고 개도국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제도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