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대량살상무기(WMD)확산 방지구상)와 한국의 입장

▲ PSI란?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의 약자로 대량살상무기와 제조기술의 국가간 이전과 운반을 막기 위해 미국 주도로 발족한 국제협력체계    * 2003년 5월 미국 주도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발족되었으며 풀네임을 써서 WMD확산 방지구상(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이라고도 불림    * 대량 살상 무기를 실을 것으로 의심되는 항공기나 화물선을 공해상이나 우방의 영해 및 영공에서 강제로 검문하거나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지    * 북한, 이란 등 대량살상무기 확산의 의혹을 받는 국가들이 주된 대상으로 되고 있음    ▲ 참여국   2009년 3월 현재 94개국 참여    * 러시아는 PSI가 미국의 일방적 군사행동을 부추기는 것이라며 당초에는 반발하다 입장을 바꾸어 2004년 5월 PSI에 공식 가입   ▲ PSI에 대한 한국 포지션   한국은 그간 미국의 강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PSI 가입이 자칫 남북 간의 물리적 충돌을 야기 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PSI에 참관 자격으로만 소극적으로 참여해옴    - 그러나, 최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 에 전면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힘(2009.3.20)   ▲ PSI 한국 가입에 대한 북한의 반응   북한은 그동안 PSI를, "한반도에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도화선"으로 규정하면서, 참관단 파견도 핵전쟁을 몰아오는 처사라고 비난한 바 있음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009년 3월 30일 남한 정부가 북한의 로켓 발사 문제를 이유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한다면 이는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우리는 즉시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엄숙히 선포한다"고 밝힘   자료 : 외교통상부, 국방부, ‘北 조평통, "남한 PSI 참여는 선전포고"‘(MBC 2009.3.31), ‘PSI 둘러싼 쟁점’(세계일보 2009.3.25.) 등의 자료 참고 정리 : 아젠다넷 (2009.3) www.agendanet.co.kr